보건복지부 CP 정책

목적

• 공공의료수행기관이 표준진료지침을 준수한 비용․효과적 적정진료를 시행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함

필요성 및 근거

•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지방의료원의 핵심 임무를 양질의 적정진료 수행으로 규정하고 표준진료지침 적용을 요구

• 필요성

  • 지방의료원별 의료의 질 편차가 커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불신 및 지역별 공공의료 이용의 불형평 초래
  • 공통 다빈도 입원질환을 중심으로「표준진료지침」 적용하여 지방의료원 진료의 질 향상 및 표준화를 도모, 신뢰성 제고
  • 그러나,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개발‧보급, 정보관리시스템 및 교육 체계 등 전반적인 인프라 부재

개념

• 표준진료지침(CP, Critical Pathway)이란?

  • 질환별 “임상진료지침(CPG)”을 기초로 하여 개별 병원에서 적정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질환·수술별 진료의 순서와 치료의 시점, 진료행위 등을 미리 전해둔 표준화된 진료과정

• CP 종류

  • ① Chain model(진료예측가능, 의견일치↑) 일반 수술 등 일단위 계획가능
  • ① Hub model(내과, 재활 : 예측↓, 일치↓) 핵심인력이 전체과정을 조정
  • ① Web model(동반질환 : 예측X, 일치X) goal-task matrix 작성

  

• 진료계획표(CP) 개발과정(예시)

  

그간의 경과

• (‘13.11) 표준진료지침 적용 추진계획 수립(공공의료과)
• (‘13.12) 표준진료지침 개발계획 수립(국립중앙의료원)
• (‘14.5~) 지방의료원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적용 연구 착수
  • 외과 4개 수술 지침 및 교육자료 개발(서울의대 공동 연구)
    * 충수절제술, 탈장, 슬관절전치환술, 손목수근관증후근
  • 개발 CP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 지표 제안
  • 시범병원 진료과장 등이 세부 책임연구자로 참여하여 워크샵 등을 통해 CP 제작(실제 사용하는 의사가 직접 제작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의료진의 자율성 보장)
  • (‘14.9~12) 7개 시범 병원 적용 및 평가
  •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심평원, 서울의대, 국립중앙의료원 임상전문가 자문 후, 최종 CP 결과(안)을 시범병원 적용
    * 학회에서 임상적 적정성 검토, 심평원 보험기준 준수 여부 검토
• (‘14.12.18) 연구 결과보고회(공공의료 포럼)
  • 시범병원 외, 전체 공공병원 대상으로 결과 보고
• (‘15.6) 기개발 4개 질환별 CP 작성 가이드라인 배포 (포털, 보건복지부 공문)
• (‘16.1~12) 20개 질환별 CP 개발 및 보급 예정
  • 10개질환 CP 및 지표 개발, 서울대병원 공동 연구
    * 폐렴, 천식, 요실금, 자궁양성종양적출술, 자궁경부환상투열절제술, 뇌졸중, 제왕절개수술(신생아 포함), 복강경담낭절제술, 자연분만(신생아 포함), 파열된어깨회전근봉합수술
  • 10개질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 공동 연구
    * 백내장수술, 치질치핵수술, 편도절제술, 정맥류결찰및제거수술, 고관절치환술, 경요도적전립선절제술, 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위내시경점막절제술, 감염병(쯔쯔가무시), 급성관상동맥증후군(협심증)

추진 체계

• (보건복지부) 추진 계획수립, 평가체계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CP 개발계획 수립, 연구비 지원 및 운영평가 시 반영 등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질환별 CP 작성가이드라인 및 교육 자료 보급,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교육 등 기술 지원
• (연구진) 질환별 CP 작성가이드라인 및 교육 자료 개발
• (지역거점공공병원) CP 작성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개별 병원에 적합하도록 보완 및 적용
  * 병원의 인력구조, 진료시스템 등 진료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적합한 진료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전략

• 매년 신규 표준진료지침 확대 개발(연도별 3∼4개 질환·수술)
  • 외과수술 이외, 일반진료 대상 질환 확대 검토(내과계)
  • 공공병원에 요구되는 필수 진료과, 필수 분야 고려하여 개발
    * 소아과 입원, 결핵입원, 재활입원, 호스피스, 정신과입원, 중독입원, 화상입원 등
  • 지역 연계 가능한 지침 검토
    
• 지방의료원 CP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지원
  • 지방의료원 EMR CP 시스템 설계 및 원내 CP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개발된 시스템 진료 현장에 적용 및 시범 운영
  • 단계별 CP 시스템 대상기관 확대 적용 지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활용

• 신포괄수가 정보관리 인센티브 지급액 산정을 위해서는 표준진료지침 적용률 및 이행률 평가(‘16년 시행 예정)가 필요. 정교한 정보·통계 수집 및 분석 체계가 필요함
• 지방의료원 EMR 정보시스템과 연동된 ‘공공의료 CP모니터링시스템'
  • CP 적용 모니터링 지표, 임상 질 지표, 경영 성과 지표 자동 산출
  • 질환별 CP 적용에 따른 병원별 결과 산출 (병원의 역량 강화 위한 벤치마킹서비스)
    * 유사 규모/지역의 병원 그룹별 지표 등이 비교분석 가능하도록 기능 개발 (월·분기별 실적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개발)
  • 월별, 질환별, 통계 그래프 기능 구현
  • 통계 자료 엑셀 변환 및 결과 리포팅 기능 구현 등

  [CP모니터링 및 임상질지표 ]

  • CP 적용률(진료패턴)
  • CP 질환군별 경영지표(손익,재원일수 등)
  • 임상질지표 등

  
  CP 적용 질환에 대한 지표(경영지표예시)
• ‘개발된 모니터링 지표’를 기반으로 지방의료원 EMR 연동된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16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비로 개발 진행중)
  • 지방의료원은 CP 적용 모니터링 및 평가에 필요한 정보 산출
    * 정량 평가지표 : CP 완료율, 재입원율 등
•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정책 근거자료 제공
  • 신포괄수가 정보관리 인센티브 평가 지표(13개)중 하나(5% 중 0.4%)임
    * (지표명) 8.표준진료지침(CP) 운영 여부 : ‘15년 운영평가 점수 → ’16년 이후 정량지표 추가

공공의료 포탈을 이용한 배포

• 기개발 질환별 배포용 CP 작성가이드라인 공개
  • (방 법) 공공의료 포털 등을 통해 공유 및 배포
  • (대 상)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공문 요청시) 대상 정보 공개
• CP 관련 온라인 교육 컨텐츠 개발
  • CP 개념과 방법론, 질환별 CP 산출물 포함 교육자료 개발
  • 의료진 CP, 환자교육자료, 외국사례, 교육 동영상 등 개발
• 지속적 교육 컨텐츠 개발을 통해 ‘웹’을 통한 정보 공개
  • ‘호주’의 사례와 같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연동
    * 호주 퀸즈랜드 보건복지부, CP 사용자 온라인 교육
  • 질환별 CP 확대 개발시, 교육 컨텐츠도 동시 개발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대한의학회, 국립중앙의료원(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지방의료원 의료진 등 연구진 구성
• 자문단 구성은 질환별 ‘세부학회(19개)’ 추천으로 하며, 자문료 등을 연구비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