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수행기관의
의료질향상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정보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CP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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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공공의료수행기관이 표준진료지침을 준수한 비용․효과적 적정진료를 시행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함
  • 필요성 및 근거

    •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지방의료원의 핵심 임무를 양질의 적정진료 수행으로 규정하고 표준진료지침 적용을 요구
    • 필요성

      • 지방의료원별 의료의 질 편차가 커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불신 및 지역별 공공의료 이용의 불형평 초래
      • 공통 다빈도 입원질환을 중심으로「표준진료지침」 적용하여 지방의료원 진료의 질 향상 및 표준화를 도모, 신뢰성 제고
      • 그러나,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개발‧보급, 정보관리시스템 및 교육 체계 등 전반적인 인프라 부재
  • 개념

    • 표준진료지침(CP, Critical Pathway)이란?

      • 질환별 “임상진료지침(CPG)”을 기초로 하여 개별 병원에서 적정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질환·수술별 진료의 순서와 치료의 시점, 진료행위 등을 미리 전해둔 표준화된 진료과정
    • CP 종류

      • ① Chain model(진료예측가능, 의견일치↑) 일반 수술 등 일단위 계획가능
      • ① Hub model(내과, 재활 : 예측↓, 일치↓) 핵심인력이 전체과정을 조정
      • ① Web model(동반질환 : 예측X, 일치X) goal-task matrix 작성
    • 진료계획표(CP) 개발과정(예시)

  • 그간의 경과

    • (‘13.11) 표준진료지침 적용 추진계획 수립(공공의료과)
    • (‘13.12) 표준진료지침 개발계획 수립(국립중앙의료원)
    • (‘14.5~) 지방의료원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적용 연구 착수
      • 외과 4개 수술 지침 및 교육자료 개발(서울의대 공동 연구)
        * 충수절제술, 탈장, 슬관절전치환술, 손목수근관증후근
      • 개발 CP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 지표 제안
      • 시범병원 진료과장 등이 세부 책임연구자로 참여하여 워크샵 등을 통해 CP 제작(실제 사용하는 의사가 직접 제작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의료진의 자율성 보장)
      • (‘14.9~12) 7개 시범 병원 적용 및 평가
      •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심평원, 서울의대, 국립중앙의료원 임상전문가 자문 후, 최종 CP 결과(안)을 시범병원 적용
        * 학회에서 임상적 적정성 검토, 심평원 보험기준 준수 여부 검토
    • (‘14.12.18) 연구 결과보고회(공공의료 포럼)
      • 시범병원 외, 전체 공공병원 대상으로 결과 보고
    • (‘15.6) 기개발 4개 질환별 CP 작성 가이드라인 배포 (포털, 보건복지부 공문)
    • (‘16.1~12) 20개 질환별 CP 개발 및 보급 예정
      • 10개질환 CP 및 지표 개발, 서울대병원 공동 연구
        * 폐렴, 천식, 요실금, 자궁양성종양적출술, 자궁경부환상투열절제술, 뇌졸중, 제왕절개수술(신생아 포함), 복강경담낭절제술, 자연분만(신생아 포함), 파열된어깨회전근봉합수술
      • 10개질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 공동 연구
        * 백내장수술, 치질치핵수술, 편도절제술, 정맥류결찰및제거수술, 고관절치환술, 경요도적전립선절제술, 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위내시경점막절제술, 감염병(쯔쯔가무시), 급성관상동맥증후군(협심증)
  • 추진 체계

    • (보건복지부) 추진 계획수립, 평가체계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CP 개발계획 수립, 연구비 지원 및 운영평가 시 반영 등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질환별 CP 작성가이드라인 및 교육 자료 보급,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교육 등 기술 지원
    • (연구진) 질환별 CP 작성가이드라인 및 교육 자료 개발
    • (지역거점공공병원) CP 작성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개별 병원에 적합하도록 보완 및 적용
      * 병원의 인력구조, 진료시스템 등 진료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적합한 진료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 추진 전략

    • 매년 신규 표준진료지침 확대 개발(연도별 3∼4개 질환·수술)
      • 외과수술 이외, 일반진료 대상 질환 확대 검토(내과계)
      • 공공병원에 요구되는 필수 진료과, 필수 분야 고려하여 개발
        * 소아과 입원, 결핵입원, 재활입원, 호스피스, 정신과입원, 중독입원, 화상입원 등
      • 지역 연계 가능한 지침 검토
    • 지방의료원 CP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지원
      • 지방의료원 EMR CP 시스템 설계 및 원내 CP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개발된 시스템 진료 현장에 적용 및 시범 운영
      • 단계별 CP 시스템 대상기관 확대 적용 지원
  •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활용

    • 신포괄수가 정보관리 인센티브 지급액 산정을 위해서는 표준진료지침 적용률 및 이행률 평가(‘16년 시행 예정)가 필요. 정교한 정보·통계 수집 및 분석 체계가 필요함
    • 지방의료원 EMR 정보시스템과 연동된 ‘공공의료 CP모니터링시스템'
      • CP 적용 모니터링 지표, 임상 질 지표, 경영 성과 지표 자동 산출
      • 질환별 CP 적용에 따른 병원별 결과 산출 (병원의 역량 강화 위한 벤치마킹서비스)
        * 유사 규모/지역의 병원 그룹별 지표 등이 비교분석 가능하도록 기능 개발 (월·분기별 실적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개발)
      • 월별, 질환별, 통계 그래프 기능 구현
      • 통계 자료 엑셀 변환 및 결과 리포팅 기능 구현 등

      [CP모니터링 및 임상질지표 ]

      • CP 적용률(진료패턴)
      • CP 질환군별 경영지표(손익,재원일수 등)
      • 임상질지표 등

      CP 적용 질환에 대한 지표(경영지표예시)
    • ‘개발된 모니터링 지표’를 기반으로 지방의료원 EMR 연동된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16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비로 개발 진행중)
      • 지방의료원은 CP 적용 모니터링 및 평가에 필요한 정보 산출
        * 정량 평가지표 : CP 완료율, 재입원율 등
    •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정책 근거자료 제공
      • 신포괄수가 정보관리 인센티브 평가 지표(13개)중 하나(5% 중 0.4%)임
        * (지표명) 8.표준진료지침(CP) 운영 여부 : ‘15년 운영평가 점수 → ’16년 이후 정량지표 추가
  • 공공의료 포탈을 이용한 배포

    • 기개발 질환별 배포용 CP 작성가이드라인 공개
      • (방 법) 공공의료 포털 등을 통해 공유 및 배포
      • (대 상)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공문 요청시) 대상 정보 공개
    • CP 관련 온라인 교육 컨텐츠 개발
      • CP 개념과 방법론, 질환별 CP 산출물 포함 교육자료 개발
      • 의료진 CP, 환자교육자료, 외국사례, 교육 동영상 등 개발
    • 지속적 교육 컨텐츠 개발을 통해 ‘웹’을 통한 정보 공개
      • ‘호주’의 사례와 같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연동
        * 호주 퀸즈랜드 보건복지부, CP 사용자 온라인 교육
      • 질환별 CP 확대 개발시, 교육 컨텐츠도 동시 개발
  • ‘기개발 CP 풀(참고템플릿)’ 구성하여 지방의료원 수요에 따라 수정/보완 단계를 거쳐 적정진료 여부*를 검토, 표준안 및 중소병원 적합한 최종 배포 가이드라인을 작성
    * 기존 CP가 없는 경우, 추가 문헌 리뷰 및 연구 등이 필요(ex. 폐렴 등 내과계)
  • CP 개발 연구진 구성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대한의학회, 국립중앙의료원(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지방의료원 의료진 등 연구진 구성
    • 자문단 구성은 질환별 ‘세부학회(19개)’ 추천으로 하며, 자문료 등을 연구비에서 지원
  • 주요 기관별 역할
    구분 역할 및 책임 구분 역할 및 책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사업계획 승인 및 총괄
    CP 연구팀(NMC, 서울대)
    • CP 컨텐츠 개발
    • CP 모니터링 지표 개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사업수행기관 선정
    • 사업 관리, 배포가이드라인 작성 지원
    • 성과 모니터링, CP 정보 인프라 지원
    자문단(의학회, 심평원)
    • 임상적 적정성 검토
    • 신포괄수가 적정성 검토
    • 표준진료지침 프로세스 flow 검토
    • 표준진료지침 모니터링 지표 검토
    시범 병원
    • 의료진이 TF 에 참여하여 지방의료원 현황 자문
    지방의료원연합회 등
    • 중앙성과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지원
  • CP 개발 참여 지방의료원 구성
    연구진 질환군/수술명 지방의료원 연구진 질환군/수술명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백내장수술 대구, 수원 서울대학교병원 폐렴 서산
    치질,치핵수술 청주 천식-급성발작CP 순천
    편도절제술 서울 요실금 서울
    정맥류결찰및제거수술 안성, 이천 자궁수술 의정부
    고관절 치환술 마산 자궁 경부 환상 투열 절제술 서산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포항, 충주 뇌졸중 남원, 인천, 군산
    대장 내시경 용종 제거술 목포시, 김천 제왕절개수술 + 신생아 홍성
    위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 박리술 원주 복강경하담낭절제술 인천적십자, 영월, 부산
    감염병 (쯔쯔가무시) 서산 자연분만 + 신생아 포천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S), 협심증 파주 파열된 어깨 회전근 봉합 수술 서귀포
  • 기 개발 CP 협조 가능 질환군 목록(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
    연구진 질환군/수술명 서울 분당 연구진 질환군/수술명 서울 분당
    국립중앙의료원 백내장수술 서울대학교병원 폐렴 X X
    치질,치핵수술 천식-급성발작CP X X
    편도절제술 요실금 X X
    정맥류결찰및제거수술 X 자궁수술
    고관절 치환술 X X 자궁 경부 환상 투열 절제술 X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X X 뇌졸중
    대장 내시경 용종 제거술 X 제왕절개수술 + 신생아
    위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 박리술 복강경하담낭절제술 X
    감염병 (쯔쯔가무시) X X 자연분만 + 신생아 X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S), 협심증 X X 파열된 어깨 회전근 봉합 수술 X
  • 임상적 적정성 검토를 위한 참여 세부 학회

    질환(수술명)

    진료과(학회)

    질환(수술명)

    진료과(학회)

    백내장수술

    대한안과학회

    폐렴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치질,치핵수술

    대한대장항문학회

    천식-급성발작CP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편도절제술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요실금

    대한비뇨기과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

    정맥류결찰및제거수술(하지)

    대한정맥학회

    자궁수술(양성종양적출술)

    대한산부인과학회

    고관절 치환술

    대한고관절학회

    자궁경부환상투열절제술 

    대한산부인과학회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대한비뇨기과학회

    뇌졸중

    대한뇌졸중학회,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대장 내시경 용종 제거술

    대한장연구학회

    제왕절개수술+신생아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소아과학회

    위내시경적점막절제술,박리술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복강경하담낭절제술

    대한외과학회

    감염병(쯔쯔가무시)

    대한감염학회

    자연분만+신생아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소아과학회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S)

    대한심장학회

    파열된 어깨 회전근 봉합 수술

    대한견주관절학회,대한정형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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